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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전국 최초 '예금전자압류시스템' 도입…강력체납 징수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가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전국 최초로 예금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12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에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체제를 갖췄으며, 10월부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예금압류에 나서고 있다.

 

이번 예금압류로 원주시는 지방세 46억원, 세외수입 21억원의 체납액을 해결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기존의 예금압류는 예금계좌 하나에 대해서만 압류가 이뤄진 반면, 새로 도입된 예금압류 시스템은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압류하는 시스템"이라며 "업무처리 및 징수의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체납처분에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예금전자압류시스템은 지난 10월 전국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우수사례로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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