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부과가 당초 정부의 계획만큼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사진>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출시되는 4대 가전제품에 대해 교육세를 포함한 개소세 6.5%를 부과함으로써 에너지 다소비 제품의 소비를 억제해 에너지를 절감해 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조사들이 꾸준히 제품 전력효율을 높임으로써 개소세가 부과돼 가격이 오르는 제품은 거의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게다가 정부는 당초 개소세 부과로 세수 500억원 확보를 예상했지만, 애초 예상과 달리 2분기 세수가 35억원 밖에 되지 않아 실익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로서는 (목표세수)500억원도 과도하게 잡힌 것 같다. 세수현황을 살핀 뒤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개소세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전력사용비중이 큰 품목은 제외돼 있어 선정기준이 자의적인 측면이 있다"며 "현재 가전제품에 개소세를 과세하는 국가는 소수의 국가에 불과하며, 특히 에너지 다소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예상한 세수효과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개소세 부과의 실익이 없다"며 "대용량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텔레비전 등 에너지 다소비 4대 가전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