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와 카지노 등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두고 체육계와 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김정권(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3인은 지난 7월 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로 지방자지단체의 재정 위기를 막아보자는 뜻에서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부과되던 레저세 과세 대상에 스포츠토토와 카지노를 추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돌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발의되자 전·현직 체육인과 교수, 언론인 및 스포츠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스포츠클럽(회장 허구연·이에리사)은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해 지방재정에 활용하려는 개정안을 조속히 철회하라"며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지난 9일 발표했다.

한국스포츠클럽은 "현재 국민체육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스포츠토토 수익금에 레저세를 과세하면 국민체육진흥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레저세로 조성된 기금을 지방재정 재원으로 활용하더라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69%가 집중돼 오히려 지방정부간 재정불균형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1일 레저세 과세범위 확대를 위한 입장을 발표, 한국스포츠클럽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레저세 확대 입법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전국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 일부 체육단체가 반발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먼저 국민체육진흥 축소 주장과 관련해 예산액만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은 대부분 지방정부에 의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재정불균형 심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일부 체육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세액의 수도권 비율 69%는 스포츠토토 온라인 판매분을 모두 서울시 세액으로 계산했을 경우"라면서 "그러나 판매소는 지역별 판매금액 기준으로 배분하고 온라인분은 전국균등배분할 경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집중 비율은 48.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기준으로 볼 경우 매우 균형 있는 세액분배이고, 특히 수도권의 지방세 규모가 확대되면 지방교부세 규모가 축소되고 이것이 비수도권에 배분되므로 지역균형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게 전국도지사협의회의 설명이다.

전국도지사협의회는 또한 "기금은 예산에 비해 국회의 통제가 미흡하며, 재정의 통합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일부 체육단체가 스포츠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 과세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체육기금을 통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적 행동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처 중 지방체육진흥은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야하므로 지방정부의 고유사업적 성격이 강하다"며 "기금을 지방세로 이전해 지방의회의 통제를 바탕으로 여타 예산과의 통합성을 유지하며, 투명하게 사용돼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고 레저세 확대 입법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