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근본적 확충이 절실하다.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의 세원비율을 10%로 높여달라"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성무용 천안시장)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민선5기,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이란 주제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겸한 첫 총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을 통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은 3가지다.

우선 지방소비세의 세원비율을 내년부터 10%로 높여 현재 8:2 수준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여한다는 것이다.

지방소비세는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로 규정돼 있으며, 오는 2013년부터는 10%로 높인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현행 지방교부세의 법정율을 2% 정도 인상시켜 달라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요구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재원보장 수행 기능을 강화해 시군구의 실질적 재정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2005년 지방에 이양된 67개 복지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환원되도록 분권교부세의 폐지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가 진전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주재정 기반을 확보하는데 있다"며 "대부분의 지방재원을 국고보조금 내지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요원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교부세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세수는 갈수록 둔화돼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을 보강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소비세의 도입, 지역상생 발전기금 조성 등 재정보완 대책을 추진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감하기에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