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인상시점을 앞당겨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도입·시행되고 있는 지방소비세는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로 규정돼 있으며, 오는 2013년부터는 10%로 높인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김정권 의원(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재 부가세액의 5%로 규정된 지방소비세율을 빠른 시일 내에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자치단체들은 지방채 발행,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율을 2013년에 10%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지방재정 상황을 생각해볼 때 조기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더불어 올해 도입한 지방소득·소비세 등과 같이 자치단체에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며 "지방소비세율 조기 인상은 물론 신세원 개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