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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국감]윤영선 "중소기업 AEO 컨설팅 늘리겠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 컨설팅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AEO 제도는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후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 하면서 통관이 지연되자 WCO(세계관세기구)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세관에서 수출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 시켜주는 제도다. 

 

 

조배숙 의원(민주당)은 이날 "우리나라에 전체 AEO 인증업체는 57개로, 이중 대기업이 43개, 중소기업 14다"라며 "그런데 AEO관련 예산 4억6천600만원 중 여비 2억여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인데 반해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AEO 관련해서는 다급한 곳이 중소기업인데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규 등이 매우 까다로워 중소기업은 인증을 받기 힘들다"며 "컨설팅을 해줘야 한다. 관세청이 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역설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때문에 관세법 등의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에 들어가 있다"라며 "내년 중소기업 컨설팅예산이 6억원 정도 들어가 있다. 중소기업당 1천만원정도인데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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