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은 20일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시의 저조한 보통교부세 교부 등을 지적하면서 "보통교부세는 지역간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지만 재정수입이 부족한 자치단체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현재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부족 예산은 모두 1천400억원에 이르고, 당장 부족한 예산만 8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광주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2006년 대비 올해 93.1%에 불과하지만, 인천 441.1%, 부산 438.6%, 대구 187.7%, 대전 182.2%로 광주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과 비교해 부산과 인천은 4배 이상, 대구와 대전은 2배에 가까운 재정지원을 받은 것이다.

특히 올해 부산은 교부세가 7천625억원으로 광주(4천170억원)의 1.5배 이상 되는 금액을 배정받았다.

이 의원은 "보통교부세란 원래 재정 수입이 넉넉한 자치단체에는 적게 주고, 재정 수입이 부족한 곳에는 더 지원해 지역간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수입이 부족한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의 혜택을 광주시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올해 광주의 재정력지수도 0.929에 불과해 광역시 평균 0.95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광주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 반면 광주보다 재정이 넉넉한 광역시는 되레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여기에다 광주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배분받지 못하면서 6대 광역시 중 재정력지수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불균형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광주시의 재정건전성은 최악의 상태다. 재정자립도만 보더라도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인 47.5%에 불과하다"며 "광주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심의·평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