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의원(한나라당)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세계관세기구(WCO) Korea Fund 조성을 통해 WCO 내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지난 1953년 관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창립된 국제기구로, 관세에 관한 국제협약 개발, 상품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세입징수, 밀수방지, 지식재산권 보호, 개도국 세관현대화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역량 증가와 각국의 관세 및 통관제도 상이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에 대한 국가간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전 세계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추구함으로써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6년부터 소속 공무원을 파견, 부정무역방지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4명의 파견관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관만으로는 WCO 내에서 우리나라가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강길부 의원의 지적이다.

그런 만큼 일본이나 EU처럼 우리나라도 WCO 펀드를 조성, 재정적 지원을 통해 WCO 내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FTA(자유무역협정) 허브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국익을 생각한다면, WCO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우리의 과제다"며 "그러나 현재 4명의 파견관이 WCO에 나가 있는데 파견관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WCO Korea Fund를 조성,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WCO Korea Fund를 조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재정적 지원에 걸맞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도 중요하다. 재정적 지원과 인력풀 강화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