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과세대상 착오와 납세관리 오류 등으로 발생한 재산세 과세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20일 행안부로 제출받은 '재산세 과세오류발생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재산세 과세오류가 57만건이나 발생했고 해당금액도 1천700억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산세 과세오류는 2007년 19만8천109건, 461억원, 2008년 17만4천692건, 624억원, 2009년 14만3천653건, 476억원, 2010년 10월 현재 5만7천551건, 197억원이었다.

과세오류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납세자현황 관리 오류에 의한 건수가 14만건, 2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세대상 착오 12만건, 444억원, 비과세·감면 미정리 9만건, 214억원, 공시지가 오류 3천500건, 12억원 순이었으며, 기타도 22만건, 84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류발생분에 대한 행안부의 조치상황 현황을 보면, 과세자료 오류에 따라 부과 취소한 것인 1천758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환급, 충당 등으로 조치된 금액이 1천741억원이었다.

더욱이 최종적으로 미 환부된 재산세가 10만5천920, 15억9천만원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이 세금을 잘못 과세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겠느냐"며 "과세대상 착오나 납세자 관리오류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