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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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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성곤 "미수령 환급금 5억원 넘는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올 상반기까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찾아주지 못한 금액이 5억원을 넘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대전·광주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곤 의원(민주당)은 "각 지방청에서는 납세자권리보호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광주청의 연도별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환급금 대상건수는 3만4천486건이며, 금액은 42억2천700만원이다.

 

이중 광주청은 1만3천26건(37.8%), 36억8천800만원(87.3%)을 납세자에게 돌려줬지만, 2만1천460건, 5억3천900만원에 대해서는 돌려주지 못했다.

 

조 의원은 "환급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환급금에 대해 홍보와 재통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찾아주지 못한 미수령 환급금이 5억3천900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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