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2.14. (일)

삼면경

'10월8일'은 전 현직 국세공무원 '수난의 날'이었다

◇…2010년10월8일은 고위직 국세공무원들의 '수난의 날'.

 

8일 법원과 국감장에서는 현직과 전직 고위직 국세공무원들이 번갈아 가며 고개를 떨궈야 만 했던 것.

 

조성규 전 중부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영수 前신창건설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3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1심과 같이 징역3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선고문을 읽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묵묵히 이를 듣고 있던 조 전 중부청장은 형이 확정되자 고개를 떨궜다.

 

이 모습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또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뇌물수수혐의'를 인정, 안 전 국장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

 

안 전 국장도 재판부가 선고문을 읽는 동안 증인석에 앉아 묵묵히 이를 경청했으며, 가끔 방청석 쪽을 돌아보며 누군가를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선고가 끝나자 안 전 국장도 조 전 중부청장과 마찬가지로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이 들어왔던 법정 문을 통해 다시 구치소로 향했다.

 

이날은 현직 고위직 국세공무원들도 의원들의 질타에 숨을 죽여야만 했다.

 

8일 오전 10시에는 경기도 수원 소재 중부국세청사 3층 대강당에서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개최됐다.

 

이날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계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묻는 이강래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말 할 수 없다"고 답변해 야당 의원들이 강력한 반발을 산 것.

 

이 발언으로 조홍희 서울청장은 의원들로부터 "오늘 서울국세청 국감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제는 자료제출거부가 아니고 조 서울청장의 답변거부 행위 즉,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발생했다"는 등의 질타를 받았다.
결국 이 일로 조 서울청장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답변자세에 대해 거듭된 문제제기를 받았으며 국감 시작 1시간여만에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