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총 2조8천억원에 달해 지방자치단체의 치밀한 세무행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모두 2조8천105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5년 4천105억원이던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2006년 4천812억원, 2007년 5천501억원, 2008년 6천107억원, 2009년 7천67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지난해 기준 서울이 3천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천704억원, 경남 340억원, 충남 333억원, 부산 319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사유는 지방세가 아닌데 지방세로 납부했다 국세로 돌려받은 경우가 3천167억원, 재판과정을 통한 환급 1천438억원, 납세자 착오납부 1천186억원, 과세기관의 오류 418억원, 기타 146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