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주요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5일 배포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국세수입과 조세부담률이 낮아져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조세부담률은 20.8%에서 19.9%로 0.9%p 하락했으며, 조세총액은 213조원에서 211조7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이 감소했다.

또 국세수입은 167조원에서 164조6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이 감소했다.

이 의원은 그런 만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8%)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고 개별소비세는 건강, 환경에 유해한 품목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 과세자 비율이 OECD 평균인 84%에 비해 매우 낮은 50%수준으로 각종 조세감면, 공제 등을 축소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투명성 제고, 유사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수혜대상이 전체가구의 2%수준에 불관한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해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확대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재운은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산권 관련 과세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