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인력을 공직사회로 끌어들여 폐쇄적인 공직 문화를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가 공무원의 재임용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석현(민주당)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도가 도입된 2000년부터 올해까지 개방형 직위제로 임용된 공무원 768명 중 순수 민간인 출신은 214명(2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제에 공무원 출신이 대거 임용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567명 중 70.2%인 399명이 공무원 출신이었으나 현 정권이 들어선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201명 중 77.1%인 155명이 공무원 출신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전·현직 공무원도 당연히 개방형 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나 개방형 직위제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면 민간 전문가를 더 많이 영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