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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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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감]징계 퇴출 공무원 국세청이 가장 많아

김태원 의원 지적

최근 5년간 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국세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2005년부터 작년까지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 중 파면이나 해임된 직원 229명 중 국세청과 대검, 법무부 출신이 130명(56.7%)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에서 경찰과 교정직 공무원은 제외됐다.

 

이 중에서도 국세청 출신이 55명(2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부 40명(17.5%), 대검 35명(15.3%) 등 순이었다.

 

전체 공무원 중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는 2005년 43명, 2006년과 2007년 각 44명에서 2008년에는 35명으로 줄었으나 작년엔 63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직급별로는 6급이 79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7급 66명(28.8%), 5급은 30명(13.1%)이었다.

 

김 의원은 "사정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세청과 대검, 법무부 직원이 징계 퇴직자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공정사회를 목표로 한 정부의 기조와 배치된다"며 "공직의 기강을 바로잡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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