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서울시를 제외한 15개시·도에서 부당교부세 사용으로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한 금액이 63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충조 의원(민주당)은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 감사나 행정안전부 지방감사에 의해 적발된 내용을 통보받은 것에 불과해, 실제적으로는 감액대상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방교부세 감액을 가장 많이 감액 받은 곳은 경상남도 103억원이었으며, 이어 경기도 89억원, 부산시 83억원, 제주도 6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의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교부세의 시정 등)에 의해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와 법령을 위반해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했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경우에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지역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역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감액내역>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