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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삼면경

"징세법무국장 지내서 인지 체납정리업무 너무 정교"

◇…최근 연도말을 앞두고 서울시내 일선세무서들이 체납정리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청의 체납관리 업무가 빈틈이 없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를 집행하는 일선직원들이 힘겨워하는 모습.

 

일선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청은 일선세무서의 체납정리업무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지난 8월에는 ‘당월분 현금정리’분을 평가대상으로 삼다가, 9월에는 ‘직전 3개년치의 평균 대비 목표치’를 평가대상으로 삼는 등 평가방법을 수시로 바꿔 관리자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일선에서는 “세원특성상 서울청 등 수도권의 체납액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일견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하다보니 영세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늘고 있는 것 같다”며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체납정리 업무는 국세청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며, 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국가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국세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동조하는 분위기.  

 

이런 가운데 조홍희 서울청장이 본청 재직때 징세법무국장을 지낸 점을 들며 “본청 징세법무국장을 지내서인지 체납정리업무에 관한 한 실무자들보다 더욱 정교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직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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