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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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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청 징계직원 127명…전년比 74% 급증

이한구 의원 지적

작년 한해 금품수수, 기강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세공무원은 총 127명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은 127명으로 직전년인 2008년 73명에 비해 73.9%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징계인원은 2005년 89명, 2006년 72명, 2007년 77명, 2008년 73명으로 70∼80명 수준을 유지해오다 작년 127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징계인원은 48명이었다.

 

작년 징계 사유별로는 기강위반이 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가 31명, 업무소홀이 24명이었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110명, 5급 이상이 8명, 기능직이 9명이었다.

 

징계수위는 경징계인 견책이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은 23명, 정직은 15명이었다.

 

공직추방에 해당하는 파면(13명), 해임(2명), 면직(4명) 등은 19명이었다.

 

이 의원은 "역대 국세청장들의 불법 행위로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데다 직원 징계사례도 늘어 비리 근절조차 잘 안 되고 있는 만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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