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산시스템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자료의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탈세혐의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과세인프라를 확보, 균형·건전재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의하면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13년 중 단기 균형재정 목표를 위해 약 56조원의 국세수입의 확충이 요구된다.
국세청은 또한 홈택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등 9종의 인터넷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의 상담·방문·납세이력 등 납세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CRM(고객관계관리)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민간기관 고객서비스와 동등한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제공되고,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해 8월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결과, 매년 각종 증빙수취,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약 7조원 이상의 납세협력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전체 업무프로세스를 전면 재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TIS(국세통합시스템), 체납자통합관리시스템 등 내부업무통합시스템(가칭 Smart TIS)을 구축해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TIS 등은 지난 97년 개통된 이후 세법개정, 시스템 추가 등 13년 이상 누적된 잦은 설계변경으로 전산시스템이 노후화·복잡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전산시스템 전면개편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준비단계로 지난 3월부터 세부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해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또 내년부터는 분석단계로 소득·법인·부가·재산·징수 등 전체 업무프로세스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편한 상황들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재설계를 추진한다.
2012년부터는 2O14년까지 3년간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급변하는 세정여건에 대한 적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전산시스템의 전면개편 추진이 시급하다"며 "전산시스템 전면개편은 단편적인 IT 인프라의 성능 및 서비스 개선이 아닌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