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보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경제위기 대응 과정 속에서 재정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다.

또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탈출 과정에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와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내놔야만 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빠르고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듣게 됐고 원 원장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내놓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개최된 '제44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지난 2년간 경제위기 탈출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과제를 잘 해결한 원 원장은 그러나, 앞으로 양극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통일재원 마련, 신기술 개발 확대 등 풀어야 할 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원 원장을 최근 서울 송파구 조세연구원 9층 원장실에서 만나 지난 2년간을 되새겨 보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연구분야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조세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지 2년여가 지났습니다. 소회는?
"통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처음 1년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극복, 그리고 이후에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데 우리 조세연구원이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2년 동안 조세연구원의 수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년 연말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우리 연구원의 연구 범위를 기존의 조세연구에서 공공지출과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까지를 포함해 확대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그 이름대로 조세정책 연구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정책은 전체 재정운영의 한 부분이며 조세와 공공지출은 서로 밀접히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예산 등 공공지출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공공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관련한 정책연구도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의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취임 후 첫 1년간은 '글로벌 경제위기 탈출 모색'을 위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후 1년간을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우리나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다른 어느나라에 비해서 빠르고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의 재정여건은 아주 우수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나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처, 일자리 창출 등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재정건전성을 회복한다고 해서 무작정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낭비적이고 오히려 우리 경제전체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재원이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개편방안 모색을 통해 경제 회복에 일조함으로써 지난 3월 개최된 '제44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과분한 상이었던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런 과정에서 에어컨, 드럼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와 담배소비세 신설 등 중산·서민에게는 부담을 지우는 반면, 소득세·법인세 인하를 통해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했다는 이른바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자감세, 서민 증세'라는 말은 실상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을 놓고 부자감세라고 하는 데 세율을 낮추는 것과 감세는 엄연히 다릅니다.

세율인하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원을 확대해 나가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그 전 정부에서도 해오던 작업이었습니다.

지난 1981년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각각 62%, 40%이던 것이 2009년 현재 35%, 22%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습니다.

이를 통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수는 소득세의 경우 1981년 2.02이던 것이 2008년 현재 4.00로, 법인세의 경우 1981년 1.84이던 것이 2008년 현재 4.24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감세로 보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차원에서도 세율은 계속해 낮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 앞으로 임기가 1년여가 남았습니다.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연구해보고 추진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경제위기의 극복과 이후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핵심연구주제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시장의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보다 많은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실업 등 사회 각 층의 양극화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더 나아가 통일재원의 마련은 물론이고 녹색기술 등 신기술 개발 확대 등 많은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연구원 내부의 문제로 세종시 이전이 있습니다. 이전에 앞서 현 건물을 잘 매각해야 하고 이전 하는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문제를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직원들의 동요 없이 직원들이 만족하면서 세종시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교수로 재직하시다 조세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됐는데, 교수직에 계실 때와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의 수장으로 계실 때의 차이점이나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140여명의 식구를 가진 조직의 장으로서 구성원 개개인들이 그 맡은 바 일들을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개인들의 성취도나 만족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도와주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수강하는 학생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필요한 노력의 강도는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구성원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구나 기대치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 '통일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요, 조세연구원은 이전부터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 비용에 대한 연구는 예전에도 있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통일에 앞서 예상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통일 방법과 속도, 통일비용 추계 등이 나온 뒤 통일재원 논의는 마지막에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재원 마련의 전 단계에서 통일부가 필요한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통일재원도 세금, 부담금, 기금으로 할 지 등 여러 논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세제란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신다면?
"한 시대 우리사회가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담의 배분이 어떻게 이뤄져야 공평하고 좋은 세제인지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원윤희 원장 주요프로필

▲1957년 전북 고창 生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卒 ▲서울대 행정대학원 卒 ▲오하이주립대 정책대학원 卒 ▲오하이주립대 강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원장, 지방세 연구소장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국조세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