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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부산시, 상반기 체납세 징수실적 전국 최고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0년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결과 전년 동기대비 징수 증가율이 큰 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가 대구·광주·울산광역시와 함께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373억원 징수, 전년 동기 징수액 245억원보다 무려 128억원(52.2%)이나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

 

체납세 징수액이 증가하면서 지난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도 전년 동기 체납액 2천309억원 보다 208억원이 줄어든 2천101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체납세 징수액의 증가는 징수특별기동팀 편성 운영(11명), 효율적 체납세 징수 종합계획 수립 추진, 고질·상습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체납자 소유재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하는 한편,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매월 분납 유도로 신용불량자 신용회생, 출국금지 해제 등 지원책을 동시에 추진한 결과라고 부산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 10월 한 달간 시 및 자치구·군 합동으로 상습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하고 1억원 이상은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체납자 금융자산·급여 압류, 자영업 체납자 매출채권 압류 등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유도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의 분납 유도 등 지원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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