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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2010 지방세 발전포럼' 개최…지방세 발전방향 모색

행안부

지방세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지방세공무원 6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는 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2010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 각 시·도별 지방세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연구과제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포럼 첫날에는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를 주제로, 최병호 부산대교수와 주만수 한양대교수가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입의 연계성 분석:지방세수입의 소득탄력성 추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둘째날인 8일에는 전국 16개시도별로 최일선 현장에서 직접 느꼈던 제도상 문제점과 납세자 편의를 위한 납세서비스 향상 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다.

 

이날 각 시·도별 주제발표에서 강원도는 'ATM기 활용 과오납환부 개선방안', 제주도는 '자경농민 농지 감면제도 개선방안', 서울시는 '면허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기도는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대구시는 '환경보전세 도입을 통한 세수증대', 인천시는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세제 개선방안' 등을 각각 발표했다.  

 

셋째날인 9일에는 전날 진행된 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내용 중 심사과정을 거쳐 최우수 발표자 및 자치단체에게 국무총리상을, 우수 발표자 및 자치단체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이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자치단체가 발표한 연구결과 및 개선방안들을 적극 수렴하고, 지자체간 의견조율을 거쳐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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