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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충남도, 하반기 세수확대 위해 총력

충청남도는 2일 논산시 농업기술원에서 도 관계자와 16개 시·군 세정과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하반기 도세입 9천450억원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는 최근 기업의 고용 증가나 시설투자 증가 없이 성장하는 거시경제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로 이어지지 않아 충남도내에 7월말 현재 목표대비 징수율은 61%수준이고, 아직도 미분양 공동주택이 1만2천세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따른 대안을 마련코자 모인 자리였다.

 

아울러 토지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27.8%가 감소하는 등 지방세수 증대에 여러 가지 세수환경들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는 우선 9월부터 2달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7월말 현재 1천200억원(시세 733억원, 도세 467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해외여행에 대한 출국금지, 은닉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 예금 및 대여금고의 압류 등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올 체납액 징수목표인 430억원을 달성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및 차량의 취득 후 감면 받은 납세자가 유예기간 내에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통해 전액 추징토록 함으로써 하반기 지방세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성실납세법인으로 5개 법인, 모범납세자 개인 약 1만 명 내외로 선정하고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은행 거래 시에 예치금에 대한 우대이자율 적용 및 대출금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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