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악성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공매사전실익분석정보' 온라인 공유를 통한 '전자공매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금 배분정보'를 활용, 공매 대금 배분 수령자 중 지방세 체납자가 있을 경우 공매 대금을 자치단체에서 압류함으로써 26개 기관으로부터 지방세 체납액 7천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여기서 나아가 KAMCO와 '공매사전실익분석정보' 공유를 함으로써 앞으로는 더욱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보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KAMCO와 공매사전실익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6월7일부터 8월 중순까지 경기도 6개 자치단체에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사용해 '공매사전실익분석정보' 활용 및 '공매의뢰' 등을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악성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차량에 대해 공매실익을 신속 판단, 실익이 있는 재산은 공매 처분해 체납처분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공매중지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를 절감했다.

또한 Off-Line(우편) 및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공매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행안부는 KAMCO와 '공매대금 배분정보', '공매사전실익분석정보', '공매의뢰' 등의 On-line처리로 연간 1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및 8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내년 1월부터는 공매의뢰부터 공매종료까지 모든 공매과정을 온라인으로 전산처리(전자공매)해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지방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보공유 개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