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방소비세 가중치를 현 3단계에서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 5단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중앙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양한 것으로, 2013년부터 부가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지방소비세가 시행된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민간소비지출의 특정지역 편중 등으로 지역간 부익부·빈익빈의 재정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5단계로 세분화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남도는 500%의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그 밖의 도는 30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박영윤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이 확충된 것은 사실이나 가중치가 수도권·광역시·도의 3단계로 돼 있어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별 재정력 등을 감안해 가중치 단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8월 한달동안 지방소비세 308억원을 징수, 시행 이후 8월현재까지 누적 총계 1천1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인 1천170억원의 86%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에 징수된 지방소비세는 지난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에 따라 부가세액의 5%에 해당되는 6천369억원(전국의 지방소비세 총액) 중 전남도의 가중 소비지출(4.84%)을 적용해 징수된 것이다.

지방소비세의 시·도별 안분 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지수에 지역별 불균형 완화를 위한 가중치(수도권 100%·비수도권 광역시 200%·비수도권 도 300%)를 반영한 비율로 안분되며 납세자의 추가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