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은 전자세금계산서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빙자한 스팸메일 바이러스 유포, 해킹으로 인한 거래정보의 유출 위험성, 내용변경시 수정의 번거로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대책방안을 주문했다.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를 통해 “바이러스 유포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 두고 유의하고 있다.”면서 “바이러스 유포가 확인되는 경우 즉각 사업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거래정보의 유출을 막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공인인증서 인증체계와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송·데이터 보관 등 각 단계별 암호화 적용과 외부침입 차단을 위한 방화벽 설치 등 보안에 각별히 대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 번거로움’에 대해 이 후보자는 “도입초기에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수정세금계산서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 발행전에 미리 매입자에게 확인과정을 거쳐 발행할 수 있는 ‘발행 전 임시저장 및 매입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급세액공제 확대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서면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