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던 지방세연구원 설립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송영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사진>은 13일 세정신문 기자와 만난자리에서 "행안부 분석과에는 통계나 시뮬레이션, 추계기능 등이 없다"며 "지방세와 관련한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지방세연구원을 꼭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의 조세연구원에 해당되는 지방세의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007년 지방세와 관련된 연구를 집중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완화,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 등 산적한 정책과제의 능동적인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지방세연구원의 실질적인 재정을 담당할 자치단체들이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새로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행안부에 보냈고, 행안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지방세연구소 설립은 무기한 연기됐다.

송영철 지방세제관은 이날 "현재 지방세 분법, 지방소득·소비세 등 지방세와 관련해 연구할 분야가 많다"며 "조세연구원 규모는 아니더라도 지방세연구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아직 지방세연구원 설립에 대해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설립을 해야 한다"며 "지방세연구원 설립이 지방세의 발전을 가져온다면 조이 있다면 좋은 것 아니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