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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행안부, 지방세체납 징수율 전국 1위…광주시

광주광역시가 올 상반기 체납액 징수율 72.8%를 기록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0년 상반기 광역자치단체별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르면 광주시가 전국 1위인 72.8%로 전국평균 50.2%보다 22.6% 높았다.

 

이어 부산시 67.8%, 충청북도 61.4% 순이며, 하위 3곳은 울산시 43.2%, 경남도 43.9%, 대구시 44.5% 순이었다.

 

광주시가 이같은 성과를 올린 데에는 지난 6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 올해 징수 목표액 202억원 중 상반기에 147억원을 징수해 72.8%의 성과를 올렸기 때문.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 202억원은 2009년도 이월 체납액에 대한 징수 목표액 25%보다 5% 상향 조정한 30%에 해당한다.

 

시는 최근 예금 및 보험금 등 803건 46억을 압류하고, 체납부동산 공매처분을 위해 347명(체납액 60억)에게 사전예고통지를 보냈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고액체납자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등록) 등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황신하 시 세정담당관은 "경기불황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돼 가고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수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므로 고액, 소액 구분없이 적법절차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열악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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