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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최근 세무사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제도변화 시도에 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최근 세무사계는 내부적으로 한길TIS에 대한 추가출자문제를 비롯, 외부적으로 세무검증제 도입 및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세무검증제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경우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세무사계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의 경우 그동안 세무사회가 타 자격사 단체의 행보에 보조를 맞추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무사회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터져나온 세무검증제 또한 위기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세무사회의 위기관리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할 전망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검증제와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등 올 하반기에 세무사계 현안 문제가 대거 몰려 있어 강력한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세무사계의 위기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벌써부터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는 당초 세무사회가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도입을 주장했던 '신고검증제'가 '세무검증제'란 형태로 뒤바뀌었고, 내용 또한 세무사계에 득보다 실이 많은 방향으로 틀어진데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여진다. 

 

 

 

물론, 정부의 세무검증제 도입 논의가 세무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책임론을 제기하는 입장도 일면 수긍이 간다.

 

 

 

 하지만 정부의 세무검증제 도입에 세무사회가 반대입장을 공식화한 만큼 현 시점에서 책임 소재를 운운하기보다는 우선 세무사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제도저지 성패 이후 잘잘못을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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