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오는 29일 서울 송파구 소재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주류제조면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곽태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류제조면허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임례 전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사무총장, 정헌배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조성기 한국주류연구원 연구본부장,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할 예정이다.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모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나라는 소주, 맥주 등과 같이 많이 소비되는 주류제품에 대해 상당히 높은 시설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신규시장 진입이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과잉투자, 과잉설비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높은 기준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경쟁제한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 시장경쟁 제한으로 인한 산업 육성 저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주류제조면허제와 시설기준, 관련 행정업무 주관 부처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토의를 통해 바람직한 개편방향이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