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조세법률주의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2010년 국가재정포럼을 개최한다.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에서는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재정학회장)가 '조세법률주의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이용섭 의원(민주당),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고광철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신해룡 국회예산정책처장은 모시는 글을 통해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근간이지만, 법∙제도적 측면에서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미래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조세법률주의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가재정포럼을 개최한다"라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