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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사 "스폰서는 대가성 상관없어도 처벌해야"

권익위 '공직사회 관행화된 부패유발요인 인식조사' 결과 발표

최근 논란이 됐던 스폰서문제에 대해 일반국민과 공직자 대다수가 '대가성과 상관없이 뇌물수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일반국민 700명(전화조사, 신뢰수준 95%±3.7%)과 공직자 6천999명(e-mail조사, 신뢰수준 95%±1.17%)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관행화된 부패유발요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됐던 스폰서문제에 대해 일반국민의 64%와 공직자의 69.3%는 '대가성과 상관없이 뇌물수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민 7.4%, 공직자 6.7%에 불과했다.

 

공직자와 기업인 등의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기관을 묻는 주관식 설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16.3%, 공직자의 45.2%가 검찰청을 지목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국토해양부를 지목했다.

 

또 국민과 공직자 모두 향응·접대문화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로 '정치(정당)분야'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법조계'를 꼽았다.

 

'언론계'의 향응·접대문화에 대해서는 공직자(34.4%)가 일반국민(16.1%)보다 훨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대로 '행정기관'의 향응접대문화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17.4%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는 6.8%만이 심각하다고 인식해 차이를 보였다.

 

또 응답국민의 79.9%는 공직사회의 향응·접대문화가 관행화돼있다고 여기고 있지만, 공직자들은 33.7%만이 관행화돼 있다고 응답해 상당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가장 많을 것으로 여기는 향응·접대 유형으로 국민들은 '고급 음식점, 룸살롱 등 술접대'(41.1%)를, 공직자는 '식사대접'(60.3%)을 꼽았다.

 

아울러 국민들의 84.6%와 공직자의 76.5%는 향응·접대문화가 우리 사회 부패문제 해결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의 56.1%는 공직사회의 향응 및 접대 문화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의 66.0%는 '개선되었다'고 응답해 현격한 인식차를 보였다.

 

한편, 회식문화 인식조사에서는 일반직장인들의 경우 '1달에 1회 정도'(43.3%), 1인당 회식비는 2~3만원이하(36.4%)가 가장 많았고, 공직자의 조직내 회식빈도는 '서너달에 1회 정도'(43.4%), 1인당 회식비는 '2만원 이하'(52.6%)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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