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회복 위해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역할을 강화해 세입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원 18주년을 기념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향후 재정정책은 재정운영의 신축성과 재정규율을 적절히 조화시켜 재정의 경기대응기능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겠지만 당분간은 재정건전성에 치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우리나라는)경제․재정 상황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재정적자 관리정책도 이미 시행중이지만 전세계적인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가칭)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박 센터장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조세감면 사전제한제도 등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지출 증가 적정화 및 전달체계 효율화, 지방재정문제의 합리적 조정, 정부정책에 의한 예산외 부채규모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대책 등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재정이 재정총량 측면에서는 선진국보다 양호한 상태이므로 향후 재정운용은 세입․세출구조, 재정투명성 등 재정의 질적 측면의 개선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나아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재정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및 이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직면해 있으며 통일비용 부담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라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유지, 성장․분배의 조화로운 균형, 노령인구 관련 지출 억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지출 지원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