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정도가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단체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85%인 209개나 되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1일 2007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집행한 지방재정 운영 전반을 감사한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순계 규모는 156조7천29억원으로, 2008년도 최종 예산순계 144조4천536억원 대비 8.5% 증가했다.

이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86조3천669억원으로 지방예산의 55.1%를 차지하고 있고, 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60조5천543억 원으로 지방예산의 38.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의 2009년 최종예산 규모는 256조5천247억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비율은 62 대 38이었다.

2009년도 자치단체별 당초 총계예산 규모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서울특별시가 21조 369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대전광역시가 2조5천154억원으로 가장 작았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성남시가 2조2천932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광주광역시 중구가 871억원으로 가장 작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로, 지방세의 주요 세원이 도시권에 편중돼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시보다 도(道)가 열악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자치구보다 군(郡)이 더 열악한 형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단체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85%인 209개나 되는 등 지역별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특별시가 90.4%로서 전국 최고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라남도가 10.4%로 최저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85.7%로 가장 높고, 완도군이 7.2%로 가장 낮았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삼척시 등 114개(46.3%)나 되고,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순창군 등 11개(4.5%)나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