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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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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이자소득도 차등 세율 적용하자'

현행 이자소득세는 각개인의 여타소득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각개인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돼 고소득자에게 고율이 저소득자에게는 저율이 적용되므로 조세의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소득분배의 측면에서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각개인의 이자소득세는 금융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원천징수되기보다는 각개인의 소득에 포함시켜 그에 합당한 소득세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조세의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본다.

 

이자소득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소득이므로 각개인의 소득수준에 맞게 내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체계로 이자소득세가 징수된다면 대부분의 일반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이들의 저축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며, 고소득자에게는 저축보다는 소비 및 투자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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