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009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예측 가능한 실적치를 목표설정에 미반영하는 등 실적을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1일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를 발표하면서, 관세청은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등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예측가능한 실적치를 목표설정에 미반영하거나 과거 추세보다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고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 실적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 국경관리'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임무-비전-전략목표(4개)-성과목표(12개)-관리과제(4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총 66개의 성과지표(성과목표 지표 12개, 관리과제 지표 54개)를 설정하고, 각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관세청이 작성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12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전체와 총 54개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중 53개의 성과지표가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지난 3월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총 9개의 성과목표 지표와 9개의 관리과제 지표 등 18개 성과지표를 표본으로 조사(전체 사업규모 521억원 중 396억원)한 결과 ▷예측가능한 실적치를 목표설정에 미반영 ▷과거 추세보다 목표치를 낮게 설정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 실적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성과계획를 수립하면서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로 첨단 과학장비(감시종합정보시스템, 컨테이너검색기, 엑스레이 검색기)에 의한 밀수적발실적을 설정하고 목표치를 353건으로 설정했다.

성과지표별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적극적 업무수행을 유도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또한 관리과제의 2009년도 목표를 설정하는 시점인 2008년 6월에 밀수적발을 위한 첨단 과학장비인 마산항 감시종합정보시스템 32대를 새롭게 도입하는 계획(2009년 6월 완공)이 수립돼 있었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마산항 감시종합정보시스템 32대 도입에 따른 예상 밀수적발실적 4건은 반영하지 않은 채 2009년 성과지표의 목표값을 최근 3년간 평균 적발건수보다 5% 상향된 353건으로 설정했고, 이에 따라 2009년에는 목표치의 122%를 달성한 것으로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관세청은 2008년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이 월평균 440건으로 2007년도 하반기 월평균의 174건에 비해 150%나 증가하였는데도, 성과목표를 전년도 실적 대비 10% 증가한 484건으로 소극적으로 설정함에 따라 2009년에는 목표치의 207%를 달성한 것으로 됐다.

성과지표별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적극적 업무수행을 유도하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게다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 활성화'를 관리과제로 설정한 뒤 성과지표로 '유통이력 전산입력률'을 설정하고 목표치를 50%로 설정했지만 감사원 감사기간 중 위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을 확인한 결과 실제 유통이력 전산입력률은 108%인데도 위 관서에서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실적치를 사실과 다르게 183%로 보고했다.

감사원은 이에 "관세청장은 앞으로 상황변화나 추세를 반영하지 않는 등으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하고 성과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보고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