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공무원의 선심행정과 직무소홀에 대해 엄정 문책하기로 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 대해 정부는 13일부터 후보자등록 신청이 시작되고 오는 20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철에 접어들면서 금품향응 등 후진적인 선거행태가 나타나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어, 정부의 확고한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자로서 공명선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행위와 선심행정·직무소홀 등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위반공무원은 엄정 문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탈·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반드시 처벌하고, 선거시기를 이용한 특정집단의 불법집단행동 등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공명선거를 실현할 수 없다"라며 "그러므로 후보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담화문 전문>

담   화   문
-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2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 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 8개 선거에서 총 3,991명을 선출하는 사상 최대의 선거입니다.

또한, 앞으로 4년간 지역을 이끌어 갈 유능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선거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선거문화도 크게 개선되어 왔습니다. 흑색선전, 관권선거가 상당 부분 사라졌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수준도 크게 향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금품향응 제공 등 후진적인 선거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공명선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선,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선거를 틈탄 선심행정, 직무소홀 등으로 인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설혹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시기를 이용하여 특정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불법집단행동을 비롯한 각종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불법·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혈연·학연·지연 등 연고주의를 벗어나 모범적이고 역량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빠짐 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앞당기는 주민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5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이 귀 남
                    행정안전부장관   맹 형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