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1천31개 각급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전국 246개 자치단체장에게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당부하는 행안부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7일 발송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서한문을 통해 "이번 6.2지방선거는 8개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3천991명을 선출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인만큼 공명선거관리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예방과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선거치안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공무원에 대한 감찰활동도 강화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자치단체장이 공천헌금 등으로 구속되고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가 다수 적발되는 등 공명선거를 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공명선거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각급 종교·시민사회단체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조직표나 매수표, 혈연과 학연 등에 의하지 않는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이 당선될 수 있도록 투표율의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일선행정과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장에게는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정 중립과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6.2지방선거가 '사상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아래는 시민사회단체에 보낸 서한문 전문>

존경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님!

먼저, 그동안 정부의 공명선거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와, 5월 13일부터는 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광역의원 및 비례대표의원,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및 비례대표의원,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 총 8개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3,991명을 선출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입니다.

따라서, 법정선거사무, 불법선거단속 등 선거업무가 크게 증가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상당한 수준의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되었으나 선거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후보자등록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불법선거운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예방과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선거치안 확립에 총력에 기울이면서, 줄서기와 선거관여 등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공무원에 대한 감찰활동도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와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범사회적인 공명선거와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공명선거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후보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의 참여와 지원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대표님을 비롯한 소속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의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투표율이 저조하면 조직표나 매수표, 혈연과 학연 등이 크게 작용하여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이 당선되기 어렵고, 소수의 의사만이 반영되어 대표성 논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으로 유권자의 의식이 성숙될 때,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고히 정착되고 지역은 물론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는 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이번 6.2 지방선거가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5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맹 형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