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지원방안으로 생애 최초 창업자의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세무멘토링제'가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세무멘토링제는 일선 세무서 직원과 외부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세무도우미가 멘토 역할을 하고, 지원대상인 생애 최초 창업자를 멘티로 하여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최초의 종소세 확정신고에 이를 때까지 세무업무 전반에 대해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의 세무사 수를 현행 461명에서 1천명이상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외부세무도우미를 맡게 될 세무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의를 거쳤다며, 보다 많은 창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사의 인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처럼 세무멘토링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사의 참여가 절대적이지만, 정작 일선 지역세무사회는 탐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또한 회원들의 정서를 고려해 전국 100개 지역세무사회 자체적으로 세무서와 협약을 통해 세무멘토링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계획대로 1천명 이상의 세무사에게 무료 세무도우미 역을 맡기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1개 지역세무사회별로 10여명의 세무사가 참여해야 돼 현실적으로 무리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某 지역세무사회장은 "지역 회원에게 무료 세무도우미를 맡아달라고 요청할 메리트가 전혀 없어 고심 중"이라며 "회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속타는 심정을 나타냈다.

또다른 지역회장은 "신규 개업세무사의 경우 창업자를 1차 목표로 수임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배 세무사가 이들 창업자에 대해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게 될 경우 만만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국세청이 야심차게 도입한 창업자에 대한 세무멘토링제도의 성패는 결국 세무사의 참여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이지만 참여를 위한 당근책이 없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세무멘토링제 정착을 위한 국세청의 후속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