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요즘 과오납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

특히 과오납이 잘못 처리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이용돼 납세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지방세담당 직원들은 안내(통지)업무 등 물리적인 어려움 외에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

더구나 납세자 착오납부 등으로 과오납된 지방세가 지난해 처음으로 7천억원을 넘어선 7천6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 2008년(6천107억원) 대비 25.59%나 증가할 정도로 과오납문제가 지방세 민원의 주요항목으로 떠 오르고 있으나 뾰쪽한 대책이 없다는 게 지방세 공무원들의 고민.

따라서 과오납 처리와 관련 갖가지 '묘안'도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소액의 경우 과오납을 찾아가라는 안내서발송료가 찾아갈 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 직권으로 말소처리하거나,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지 방법 등이 묘안으로 나오고 있으나, 현재는 이 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