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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세정가현장

[부산세관] FTA에 따른 조사행정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김철수)은 지난 26일 한ㆍ아세안 FTA 발효와 그에 따른 조사행정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BCI포럼(Busan Customs Investigation Forum, 회장 김승효 조사국장) 회원 및 통관ㆍ심사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중활 조사과장이 진행을 맡았다.

 

부산세관의 BCI포럼은 조사조직 발전전략 수립 및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지난해 11월1일 발족해 부산지역 직원으로 조사경력 10년 이상인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김철수 부산세관장은 “젊고 유능한 후배 양성을 위한 노력과 조사조직 활성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ㆍ아세안 FTA 발효와 그에 따른 조사행정의 대응방안’, ‘밀수입 패턴 분석을 통한 정보생산 사례연구’ 등 2편의 연구 논문과 사례를 발표했고, FTA 전문가로 통하는 백승래 심사팀장과 최현오 조사팀장이 각 주제별 지명 토론자로 나섰다.

 

박종하 국제우편세관장은 한ㆍ아세안 FTA 중 베트남ㆍ태국과의 협정내용을 중심으로 두 국가와의 교역 환경 변화에 따른 조사행정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조사 요원들도 FTA 상담이나 컨설팅을 할 수 있게 관련제도와 규정을 숙지하고 무역업체에 법규준수를 계도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 무역을 사전에 예방해 국가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체결 당사국간의 조사 협조체제를 구축해 수시 정보교환을 통해 양국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진순 조사팀장으로부터 밀수입 패턴 분석을 통한 정보생산으로 중국산 고추 밀수입 조직을 일망타진하게 된 동기와 과정에 대한 새로운 수사기법 소개가 이어졌다.

 

한편 BCI포럼은 2/4분기에는 한국과 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3/4분기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ㆍ필리핀 간, FTA 체결 국가별로 세미나를 실시하여 국가별 협정내용을 연구하고 대응책을 강구해 그 결과를 조사행정에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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