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감사원이 국세청·기획재정부·조세심판원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세정 신뢰도 개선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징세기관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별로 달갑잖게 나오자 상당수 세정가 인사들은 다소 실망스럽다는 표정.
감사원은 작년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여일간에 걸쳐 조세관련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 했다.
내용 중에는 '일부 지방국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조사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늘리고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했다'거나 세무조사 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아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했다'는 등 상당히 '모호'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일선 직원들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그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산되는 느낌"이라면서 "감사원의 지적을 본 일반 국민들은 세무행정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오해하기 딱 좋다"고 푸념.
일부 직원들은 "감사원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쯤 칭찬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