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내용 및 사례

단체협약중 위법사항

○ 기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현재 진행중인 단체교섭사항에 위법·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관차원에서 이를 묵인·방치

* 단협에 유급노조전임자·노조 경비원조·해고자 조합원 자격 등 명시

해직자 활동

묵 인

○ 파면·해임된 공무원이 노조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노조간부로 재직하며 활동하는 것을 기관차원에서 묵인·방치

* 해직자의 사무실 출근, 노조가입 및 간부활동, 집단행동 주도 등 방치

휴직없는

전임자 인정

○ 노조간부가 휴직없이 사실상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는 것을 묵인

* 노조간부에 대한 업무 미분장, 근무상황부 미관리, 직장이탈 묵인 등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방치

○ 노조가 근무시간중에 무단으로 노조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묵인·방치

* 근무시간중 노조의 사무실 순회, 유인물 배포, 선거운동, 조끼착용 등

후원금 등 원천공제

○ 기관이 본인 동의없이 조합비와 후원금을 원천공제해주거나 노조가 노조가입 금지대상자에게 무단으로 후원금과 조합비를 모금

* 노조간부가 본인동의서를 일괄접수하여 지출관에 제출 등

노조에 대한 부당지원

○ 기관이 단협 등에 의해 노조사무실 관리비와 차량, 노조행사 경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조합발전기금 등을 제공

* 노조관계자 국내외 출장을 공무출장 처리, 단협에 경비지원 명시 등

징계처리

미이행

○ 기관차원에서 불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지연 또는 불이행하거나 징계양정기준에 현저히 미흡한 조치 등 미온적 처리

* 징계양정기준에 미흡한 조치, 증거가 명확한데도 징계거부 또는 지연 등

부당한

인사개입

○ 노조가 신규·특별채용, 승진심사, 근무평정, 전보심의, 징계, 다면평가 등 기관장의 각종 임용권 행사에 개입

* 인사권 개입을 교섭사항으로 요구, 단협에 인사권 개입 명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