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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조성규 前 중부지방국세청장 구속영장 기각

조성규 前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부(이병삼, 조기열 판사)는 26일 오후 10시 검찰이 조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안상훈)는 신창건설 김영수 대표로부터 뇌물공여 진술을 확보하고, 조 전 청장을 지난주 소환해 조사를 마친 뒤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조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신청서를 꼼꼼히 검토했으며, 검토 9시간여만인 밤 10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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