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방재정의 현황과
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

1.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일반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다. 총재정규모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의 사용액 기준으로 구분할 때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재정의 비중은 대체로 일정하며 중앙정부의 재정비중은 2003년 50.5%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4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의 비중은 2003년 35.9%로부터 증가하여 2007년 중앙정부의 비중을 초과하였고 그후 40%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정부유형 중 지방자치단체들의 상대적 역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추이

그러나 지방세 비중은 정체되어 있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처럼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첫해인 1995년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21.2%였으며, 그후 지방세의 비중은 2000년의 최저 18.1%에서 2003년의 최고 23.2%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조달 능력은 조세법률주의 등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의존성은 심화되고 있다.

지방재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재원 조달수단은 제약받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하여 충당한다.

<그림 2>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추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그림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점차 감소하여 2009년 53.6%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예산규모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의 비율을 의미하며 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의 합계이므로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자립도는 하락한다.

<그림 3> 재정자립도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