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양심과 도덕에 맡겨선 안 되고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용섭 국회의원(민주당)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국세청에서 잘해줘야 OB로서 힘이 나는데 요즘 국세청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 의원은 "세제실에도 있어보고 국세청에서도 행정을 펼쳐봤는데 세금을 거두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다"라며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일어난)사건은 개인적인 청렴성과 도덕성 문제가 아니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국세청이 정치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지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현재 청와대에서 인사개혁, 정치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으론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개혁을) 정치권의 양심과 도덕에 맡겨선 안된다"며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