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논란을 거듭한 끝에 정부안은 경과조치 등의 꼬리표가 달리기는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주택 공급의 활성화 및 경기진작, 과도한 세부담에 따른 부작용 완화 등이 중과세 폐지의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각계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논리를 앞세워 비판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또 한번 유사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는 분명히 그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들 중 상당수가 부유층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듯이 외형상으로는 '부자 감세'가 맞다. '부자 감세'는 경우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과를 따지지 않고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세부담이 감소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의 무조건적인 주장은, 비록 정치적으로 호소력이 크지만, 논리적 비약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조세의 형평과세원칙에 비춰볼 때 고소득층과 부유층이 누진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다만 누진부담 구조 하에서도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과소 또는 과다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과소하다면 이들에 대한 증세가 바람직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이들에 대한 감세가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부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줬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한지의 여부를 논하는 데 있기보다는, 감세를 통해 얻게 되는 효용이 비용에 비해 얼마나 크고, 순효용이 얼마나 형평적으로 잘 분배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현행 조세제도가 최적상태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최적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제도 개편이 잘 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특정 계층의 세부담 증감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부자라도 세부담이 최적 수준보다 과다하다면 부자들의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반대로 중·저소득층이라도 세부담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적정 수준에 미달한다면 세부담의 인상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주택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문제도 '부자 감세'라는 단선적 논리보다는 비용-편익분석 및 그에 기초한 순편익의 형평 배분과 효율 향상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중과세를 폐지하더라도 누진과세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금번 개편이 누진과세 체계의 폐지가 아니라 중과세 폐지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과세 제도를 유지하면 동결효과로 인해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 만약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다주택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에 따른 수직적 세부담의 형평 약화효과를 압도한다면, 오히려 중과세 폐지가 보약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라면 중과세 폐지에 대해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다주택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에 의하면 양도시 거의 살인적인 수준의 세부담을 지게 된다. 그만큼 주택투자유인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만약 물가공제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인해 원본이 침식당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자칫 중·장기적으로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누진과세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질효과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비판적 시각을 갖되 무조건적인 반대 또는 옹호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요구된다. 조세정책도 분명 유효한 정책수단 중 하나이다. 다만 그것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조세정책에 대한 과신과 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금물이다. 지금과 같이 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경제불황기에는 주택가격 안정화만큼이나 경기효과도 정책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수요·공급을 아우른 정책방안이 유효성이 크다. 그러므로 조세를 포함해 위기극복을 위한 총체적 정책개편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의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