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수요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울산공항과 사천공항이 꼭 필요하지 않은 공항시설확장사업을 추진하는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한국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수익과 비용이 각각 4천365억원과 3천949억으로 당기순이익은 416억원이 발생했으나, 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14개 공항 중 김포, 제주, 김해공항을 제외한 11개 공항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이들 공항의 비용 중 인건비 비율은 58%(2008년 기준)로 공항운영에 있어 인건비 절감은 중요한 요소인데 손실이 발생하는 공항 11개 중 울산 등 9개 공항은 수입이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이에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2011년까지 정원 2천1명 중 305명과 공항시설 위탁수행인원 2천842명 중 323명 등 총 628명을 감축해 연간 274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 지난해 12월23일 운영인력 84명을 추가로 감축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결정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과 경영계약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항공수요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울산공항과 사천공항에 긴요하지 않은 공항시설 확장사업(사업비 1천304억원)을 추진하고 있는 등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공항시설관리권 평가 및 상각액 회계처리 부적정 △양양국제공항 운영 부적정 △무안공항 건설 및 운영 부적정 △비행교육훈련원 설립 추진 부적정 △무안공항의 운영·관리업무 처리 부적정 △기관장 경영평가 실적 과다 보고 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도로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 △경부고속도로(양재~판교 간) 확장사업 △방음벽 기초 설계기준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관리·운영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대책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차량 사후관리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개선 사항 △재결신청 청구사항 처리 △외화채무 환위험 관리 △고속도로 접도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등이 부적정·불합리·미흡·미반영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