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세법연구 CoP는 21일 오후 4시에 정부중앙청사 1517호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조세법률의 진정 소급과 부진정 소급'이라는 주제로 외부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화우 조세팀 간사를 맡고 있는 조세 전문 변호사 전오영 변호사가 진정소급과세와 부진정소급과세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함께, 소급과세 허용여부가 쟁점이 된 판결례를 통해 소급과세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법제처는 분야별 법제실무인력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이와 같이 자발적 모임인 CoP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다.

현재 세법연구마당 CoP를 비롯해 12개의 CoP가 수시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 또는 세미나 등을 열고 있으며, 학회 등과 연계한 학술대회를 지원·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