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내달 1일부터 ‘납세자권리구제지원단’을 운영키로 하는 과정에서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과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7일로 예정된 발대식을 연기하는 등 사업추진에 다소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올해 초부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해오다 지난 4월2일 ‘세무사 무료 조세불복 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에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방안을 함께 추진하자고 의사를 타진해 옴에 따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잠시 보류.
그러나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추진에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고 판단, 지난 4월15일 당초의 ‘세무사무료조세불복지원단’의 명칭을 바꿔 ‘납세자권리구제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
이후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0일 국세청이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운영 방침을 밝히고, 한국세무사회가 전국 지역세무사회에 공문을 보내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당초 27일로 예정된 발대식을 잠시 보류하는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
서울회 한 임원은 “27일 열기로 했던 위촉장 수여 및 발대식을 잠시 보류키로 했다”면서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과 좀더 의견조율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
이와 관련 서울 한 세무사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분이나 취지가 좋은 제도는 이를 함께 수용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누구의 공이냐를 따지다 보면 단체간, 민관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고 일침.